(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꼭 알아야 할 2026 청년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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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XX페이 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불 비율을 상향하는 등 영업 관행 개선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자문위 논의를 거쳐 '페이 머니'를 충전할 때 소멸시효 등 주요사항을 별도의 팝업 창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전자금융업자는 소비자에게 최소한 세 차례 소멸시효를 안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정위 표준약관을 반영해 환불 비율도 상향 조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금융 범죄 단속에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범죄 대응 체계도 강화하여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범죄 의심 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고 AI 불법정보 감시 시스템을 고도화해 새로워지는 온라인 불법 광고를 신속히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개정본을 발간했습니다. KISA에 따르면 이번 개정본은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변화로 광고성 정보 전송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법령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개정본에는 전송자가 명시적 수신 동의를 받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광고매체 구분과 수신 동의 예시 등 다양한 사례와 해석 기준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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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제7차 개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