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서울 지하철에서 해외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로 교통카드를 구매·충전할 수 있게 된 이후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9천명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는 한국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환전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지하철역에서 해외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의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 역에서 이용이 집중되었습니다.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조작하는 번호변작기 악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발신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번호변작기의 제조·유통 자체는 직접적인 금지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데요,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걸려온 국제전화를 '010' 번호로 속이는 발신 번호 변작기의 제조, 수입, 배포, 판매, 대여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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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량문자 전송 사업자의 불법 스팸 방지 역량을 인증하는 제도가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췄는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와 관련해 발송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는 단순 신고만 하면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제도 시행 이후부턴 인증받지 못한 사업자는 통신사와 중개사 등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문자 전송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