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무료라더니 정기결제?” 다크패턴 규제 강화된다

✅0 day 이슈 한 눈에 보기

2월 14일부터 다크패턴 규제 강화를 위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됩니다.

-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행위를 금지하는 부작위 의무규정 신설

- 각 의무위반에 적용되는 과태료 규정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등 통신비 안정화 방안과 인공지능(AI) 인프라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개정안 마련)하고, 이달 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이달 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대량문자사업자 진입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성비 인공지능(AI)'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딥시크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선 딥시크는 다른 생성형 AI 서비스 기업과 비교해도 이용자 데이터를 지나치게 많이 수집하는데요, 딥시크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챗GPT나 네이버 클로바X는 이용자들이 원할 시 입력한 데이터가 서비스 품질 개선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 옵션을 제공하지만 딥시크는 해당 옵션을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정보를 넘기고 서비스를 이용하느냐, 이를 거부하고 서비스를 쓰지 않느냐의 선택만 가능합니다.

📌 더 알아보기

[조선일보] 中당국, 수집정보 언제든 볼 수 있다...정부·지자체·민간도 '딥시크 금지'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42조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는데요, 특히 배달 등 음식서비스와 식품 거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온라인 구매 중 모바일 구매 비중이 75.3%로 역대 가장 높았으며 여행 및 교통서비스가 9.3%, 문화 및 레저서비스가 5.8% 상승하는 등 서비스 상품군의 거래가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다만 E쿠폰 서비스는 지난해 대비 15.4% 줄어든 8조 513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체 상품군 중 가전은 29조 8040억 원(-0.6%)을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