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단통법 10년 만에 폐기…대리점 추가지원금 상한 규제 풀린다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됩니다.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추가지원금 상한을 제한하는 등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제가 사라집니다. 지난 26일 국회 통과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돼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번호이동·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도 사라집니다. 아울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 더 알아보기

[연합뉴스TV] 단통법, 도입 10년 만에 폐지…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KAIT는 수사기관을 대신해 당사자에게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게 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 보안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전자시스템은 협회의 기존 네트워크 인프라 및 클라우드 가상서버를 활용해 안정적 이중화 장치와 시스템 모니터링 환경을 갖췄으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돼 통지정보 실시간 처리 및 이력관리가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했으며,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찾아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향후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트래픽 급증 등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인데요, 과기정통부가 보고한 대응 계획은 서버 해킹, 디도스(DDoS), 불법스팸, 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통신사, 백신 기업 등과 협력해 감염된 서버·단말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상황 등을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스미싱, 해킹 메일의 경우 국민에게 신속한 안내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