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발간 소식부터 위조지폐 100배 증가 소식까지 Vol.105 | 2026.10.13.
한국모바일결제산업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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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탈퇴 버튼, '로그인 첫 화면'에…공정위, 다크패턴 방지 가이드라인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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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로그인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 13개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으며 주요 질의나 법 적용상 별도 쟁점이 있는 사안은 질의·답변 형식으로 판단 기준을 안내했는데요, 대표적인 유형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서는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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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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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정보유출에 '맞춤형 피싱' 주의보…한 달간 특별대응
[전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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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6일부터 한 달간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유출 고객 명의의 고위험 거래 감시와 전담 상담을 강화하는데요, 특별대응기간은 필요 시 연장하며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소비자경보를 '경고'로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유출된 이름과 주소, 소득, 대출한도 등을 결합한 맞춤형 대출 사기를 우려하는 만큼 자신의 정보를 정확히 안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연락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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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수 위조지폐 4억7천만원…SNS선 “24시간 영업 중”
[매일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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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행이 수사기관에서 넘겨받은 위·변조지폐 금액이 4억7664만5000원으로 2024년(463만원)보다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수한 위·변조지폐 물량은 총 9716장으로 2024년(483장)의 약 20배에 달했는데요, SNS에서는 여전히 위조지폐 판매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실은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계정으로 연락하면 판매자와 연결돼 누구나 클릭 몇 번으로 위조지폐 구매를 시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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